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대폭 인하되는 된다는 소식.
오늘 2025년 1월 10일(금) 금융감독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습니다. 오랜만에 긍정적인 시그널의 소식이라 괜시리 반갑습니다. 내용 함께 보실게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에 따르면,
2025년 1월 13일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중도상환수수료가 크게 낮아집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라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수수료율이 절반 수준으로 인하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
은행권 수수료율 변화
-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 1.43% ➡️ 0.56% (0.87%p 하락)
- 변동금리 신용대출 : 0.83% ➡️ 0.11% (0.72%p 하락)
5대 시중은행 평균 수수료율 변화
-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 1.4% ➡️ 0.65% (0.75%p 하락)
- 변동금리 신용대출 : 1.2% ➡️ 0.65% (0.55%p 하락)
기타 금융권 수수료율 변화
- 저축은행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 1.64% ➡️ 1.24% (0.4%p 하락)
- 저축은행 변동금리 신용대출 : 1.64% ➡️ 1.33% (0.31%p 하락)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는 실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에 따른 것 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수준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적용대상은 은행, 저축은행,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신형 등 금융소비자 보호법 적용 금융기관이며, 적용시기는 2025년 1월 13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계약 부터 가능합니다.
보도자료 내용(전문)
기대효과
소비자의 대출 이동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간 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에게 조금 더 유리한 혜택을 제공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또한 유리한 대출로의 갈아타기가 용이하고, 조기 상환의 부담이 감소함에 따라 대출이 주는 가계부담을 합리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란 예측입니다.
또한 더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를 확립하여 금융시장의 신뢰도가 향상됨과 동시에 실질적인 주택담보대출 관련 비용이 줄어들면서 주택거래와 같은 부동산 시장의 활기를 다시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주요 Q&A 사항
1. 기존 계약분도 적용 대상일까요?
- 금소법 감독규정 부칙에 따라 '25년 1월 13일 이후 대출에 관한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기존계약을 경신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대출금액, 상환조건 등 대출계약시 주요사항이 기존계약과 동일한 경우,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간주되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립조합과 같은 상호금융도 적용되나요?
- 해당 경우 금소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개편방안이 의무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다만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중도상환 수수료 개편방안 도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25년 상반기 중에는 도입할 수 있도록 추진 하고 있습니다.
3. 중도상환수수료율 개편방안이 적용되는 대출 범위는 무엇일까요?
-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적용 대상은 대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원칙적으로 개인 대출과 기업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 상품이 적용 대상이 됩니다.
4. 중도상환수수료율의 산정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 금융회사별 1년 단위로 산정될 예정이며, 매년 1월 금융협회 별 홈페이지 내 공시될 예정입니다.
마무리
이번 중도상환 수수료 개선은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금융선택권을 제공하고, 금융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며, 가계 경제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대출을 고려하거나 기존 대출의 조기 상환을 계획중이라면, 이번 제도 개선을 참고하여 보다 자신에서 유리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해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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