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청약 무순위청약 이제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하다는 사실(국토부 2월 발표 예정)

작년 동탄을 떠들썩하게했던 롯데캐슬 로또청약 줍줍이 엊그제 같은데,

국토부에서 올해 업무추진 계획으로 무순위청약은 이제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하도록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당첨 시 부양가족수 확인도 더 꼼꼼하게 강화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오늘 포스팅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무순위 청약제도는 미계약이나 미분양 물량으로 잔여세대에 대해 청약을 신청받아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제도로 현재 기준으로는 청약통장 유무, 거주지 제한, 무주택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을 할 수 있어 일명 '줍줍'이라고 불립니다.
무순위 청약이 발생하는 사유는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무순위 사후접수 :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시 경쟁이 발생했으나 자격 미달, 계약 포기 등으로 잔여세대가 발행한 경우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공급세대 수 보다 청약자 수가 많은 경우 주택 타입이나 면적별로 경쟁여부를 판단하며 국내 거주자 모두가 청약 자격을 갖게 됩니다.
임의 공급 : 사업 주체가 개별적으로 자격요건을 정하는 경우인데, 대부분 최초 및 무순위 입주자 모집공고 시에 경쟁이 발생하지 않아 미분양 된 경우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을 뜻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격제한이 적은 모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 취소 주택 재공급 : 불법전매, 위장전입, 불법거래 등을 통한 건강한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행위로 계약 해제가 된 세대가 발생된 경우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비교적 모집세대수가 적은 편이며, 청약 자격은 주택 소재 지역 거주자로 한정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무순위 청약제도는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 없이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한다 해도 패널티가 없어 '일단 넣고 보자'라는 식의 무분별한 과열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난 번 동탄 롯데캐슬 줍줍 당시 역대 최다 인원인 294만 5천명에 가까운 수준이 신청하여 한때 청약홈이 마비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7년 전 분양가로 공급돼 10억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된 탓입니다.

이에 실 수요자의 관점보다는 일단 넣어서 되면 로또다 라는 투기성 목적으로 청약을 신청한 인원이 대다수였습니다.

현재 무순위 청약 시장은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그 정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무순위 청약자 수가 차고 넘치는데, 반면 동탄 같은 일부 극성 지역을 제외하면 수도권에서도 무순위 청약의 미달사례가 발생됩니다.
더군다나 젊은 세대들의 무분별한 묻지마 청약이 지속되면서 주택시장 및 청약시장에 정상적이지 않는 시장 왜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청약 당첨 후 포기하는 사례들이 늘면서, 실제로 실 거주를 목적으로 지원했던 신청자들의 당첨 기회는 무산되고, 입주자 모집공고는 계속 반복되면서 불필요한 피로도가 쌓이고 있습니다.
이에,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이 계속 되고, 실 수요자를 위한 거주 자격, 보유 주택수의 등 기준을 보완할 필요성이 대두 되었습니다.

무주택자 중심의 공급으로 구조 개편 : 현재 주택보유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한 조건을 무주택자에게 실수요 목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무주택자만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하직 무주택자 청약 제한지역을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사항은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거주지역 제한 : 청약자의 거주지에 따라 지역을 제한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기존 무순위청약은 서울에 거주해도 경기도에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부정청약 방지 : 부양 가족과 실거주 여부에 대한 서류 징수 및 확인 절차를 대폭 강화합니다. 세부 내용은 발표가 되어바야 알겠지만,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3개년치를 제출 받아 실거주 여부 및 부양가족에 대해 확인하는 방안을 법제화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약 가점제 유지 :청약 가점제는 이번 개편안에서는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이런 개편안은 실 수요를 목적으로 하는 무주택자에게 주거의 기회를 제공하고, 투기 수요 및 과열을 억제하여 나아가 주택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균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 심화 및 지방 건설경기의 침체 우려로 인해 거주제한에 대한 사항은 보다 더 신중히 검토해야 하지만 실거주수요를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에는 전적 동의가 되는 개편안 입니다.

일의 즐거움, 소비의 기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