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직거래로 지역 카페나 커뮤니티 외, 요즘은 당근마켓도 활발하게 사용하고 계시죠.
저희도 간혹 매매 의뢰 고객님들 중 잔금이 촉박한(가야할 곳이 정해졌거나, 빼줘야 할 돈이 급하신 분들) 분들이 저희에게 카페나 커뮤니티, 당근마켓 부동산 등에도 홍보를 요청하셔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최근 이렇게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허위매물 위험성 등 다양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이 되며, 이런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하고 직거래 플랫폼에 배포 및 권고를 하였다 합니다.
이번 가이드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며, 특히 당근마켓은 이 지침을 기반으로 2025년 2월 부터 부동산 매물 등록 시 실명인증을 전면 도입하여 거래 안정성을 한층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주요 사항 안내
제도 도입 배경
당근마켓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허위매물과 사기위험에 대한 우려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실제 2022년 7,094건이었던 거래 건수가 2023년 23,178건으로 3배 이상 급증하였고, 작년 2024년에는 4만건을 넘어서면서 직거래의 장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가이드를 마련하고, 당근마켓에 실명인증 도입을 권고했습니다.
실명인증 도입
이에 당근마켓은 국토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2025년 2월부터 부동산 매물 등록 시 실명인증을 의무화했습니다.(이욜~)
이전에는 단순히 휴대폰 소유여부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이나, 타인이 매물을 대신 올리는 것도 필터링 없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통신사 가입정보와 연계한 본인인증 방식으로 단계적 전환이 되었습니다.
- 2025년 1월 ➡️ 신규 가입자 대상 본인인증 전면 도입
- 2025년 2월 ➡️ 기존 가입자도 부동산 매물 등록 시에는 본인인증 필수 적용
실명인증 절차(집주인 인증 시스템)
1. 매물등록 시 본인인증 실시
2. 등기부등본과 자동 연계
3. 광고 게시자와 등본 상 소유자 일치 확인
4. '집주인 인증' 표시 부여
장단점
실 소유자만 인증 후 매물 등록이 가능하기에, 허위매물 감소가 예상되어 거래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 신뢰도가 증가되며 안전한 직거래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자 입장에서는 매물 등록의 절차가 기존과 비교하여 조금 복잡해지고,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허위매물 모니터링 강화
국토부는 부당 광고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도 실시했습니다. 직거래를 가장한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 필수 정보 누락 등을 대상으로 지목하였는데요, 지난 2024년 말 약 4주간 진행된 조사에서 총 500여건의 광고 중 104건이 공인중개사 법 위반 의심 사례로 적발되었습니다.
- 광고 주체 위반(무자격자의 광고) : 94건(90.4%) ➡️ 집 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유주로 표기하여 상가주택 등을 매매한 사례
- 중개사 정보 미기재(명시의무 위반) : 10건(9.6%) ➡️ 중개사무소 상호, 연락처, 등록번호 등의 미기재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은 편리한 거래를 제공하면서 빠른 속도로 사용고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허위매물 및 불법 광고도 함께 증폭되며 거래안정성을 해치고 있는데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와 플랫폼 운영업체, 그리고 소비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부동산 직거래를 하실 때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인증 매물인지, 꼼꼼히 정보를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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