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탁원부 인터넷 열람 발급 절차(2025년 인터넷등기소 발급 시작)

와, 제가 강남에서 오피스 중개를 할 때에는 신탁원부는 무조건 등기소에 방문하여 발급 받아야 했습니다.

 

이제 2025년 부터 등기소를 방문하여 번호표를 뽑고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대기를 감수할 필요 없이, 아주 간단하게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탁원부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만세!)

 

사실 최근 1월 중순부터 2월 초까지 차세대 인터넷 등기소 리뉴얼이 진행되느라 정상적인 업무 진행에 차질이 많아 불편함을 겪었는데요. 계약 당일에도 열람 발급이 안되 행정복지센터까지 찾아가서 발급하는 경우도 여러번 있었기에 살짝 불만이 있었는데, 이번 리뉴얼에서 해당 기능이 업데이트가 된 것 같아요. 잠시 불만을 품었던 것 사과드립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신탁원부를 인터넷에서 어떻게 열람 및 발급받을 수 있는지, 절차와 비용 장단점 등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

1. 인터넷등기소 신탁원부 발급 절차

2. 비용 및 장단점

3. 주의 사항

4. 마무리

 

 

 

 

1. 인터넷등기소 신탁원부 발급 절차

 

1) 먼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s://www.iros.go.kr/index.jsp

인터넷등기소

 

 

2) 로그인을 먼저 합니다.

회원 아이디가 없는 분은 가입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하지 않으면 열람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선행해 주세요. 

 

 

 

3) 메인화면 - 열람.발급 - 메뉴 왼쪽 첫번째 열람.발급을 클릭합니다. 

 

최상단 열람.발급을 클릭

 

 

메뉴 왼쪽 상단 열람.발급 클릭

 

 

4) 소재지번 검색에서 집합건물 - 시/도- 리/동 - 지번 - 동/호수를 차례로 기입하고 검색을 누르면 아래 해당하는 부동산 리스트가 뜹니다. 왼쪽 체크박스를 체크해 주세요. 

 

빈 칸 채우기

 

해당 부동산 리스트에서 체크 후 다음으로

 

 

5) 부동산 등기사항 열람발급 신청

다음 화면에서 하단의 '열람' + '영구보존문서목록' 을 체크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주의.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영구보존문서목록 이라는 체크란이 뜨지 않으니, 반드시 로그인을 해주세요!

 

영구보존문서목록 체크

 

 

 

6) 희망하는 신탁원부를 체크하여 결제 합니다. 

 

여기서 신탁원부를 체크하면 됩니다.

 

 

결제까지 완료했으면 이제 열람/출력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정말 간단해졌네요.

 

 

 

2. 비용 및 장단점

1) 비용

•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신탁원부 발급비용은 700원 입니다. 기존 등기소에서 발급하는 비용이 1,200원 수준이니 인터넷 발급비용이 더 저렴하네요. 카드결제, 계좌이체, 휴대폰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결제가 가능하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장단점

 

• 24시간 언제든지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열람 및 발급 가능하여 편의성이 제고됩니다.
• 등기소는 항상 사람이 북적이는 데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대기 없이 신속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 비용도 절감됩니다. 기존 대행 서비스는 1~2만원 수준이고, 직접 방문하는 기존 등기소 발급비용 보다도 저렴합니다. 
• 부동산 거래 시 신탁정보를 확인하려면 등기소에 발급해야 했기 때문에, 정보확인 및 접근성이 떨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신탁정보를 보다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사기 및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 시스템 안정성이 초기 많이 불안하여 접속 및 발급이 지연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많이 안정화되어 있으니, 해결된 문제 같습니다.
• 또한 온라인의 경우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보안 이슈를 걱정하는 사항은 항상 동반됩니다. 

 

 

 

3. 주의 사항

• 부동산 거래시에는 등기부등본과 함께 반드시 신탁원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탁 부동산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신탁등기의 맹점을 이용한 전세보증금 사기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신탁원부 발급이 번거롭고, 발급 한다고 해도 일반인이 신탁원부를 해석하여 신탁관계 파악을 하는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이런 맹점을 악용하는 소유주가 더러 있는 것이죠.
• 신탁부동산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점과, 확정일자 등 대항력을 갖춰도 신탁계약 상 우선 수익자가 정해져있을 수 있어 보증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신탁은 소유주가 부동산 소유권을 전문 신탁회사에게 이전하고 신탁회사가 부동산을 관리하는 신탁부터, 역할에 따라 담보신탁, 처분신탁, 관리신탁, 분양관리신탁, 토지개발 신탁 등 여러 유형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 신탁원부를 발급했다면, 권리관계와 특약 사항부터 먼저 확인해봅니다. 어떤 목적으로 설정된 신탁인지, 우선수익권에 대한 권리관계 및 채권회수 방법 등의 주요 내용이 권리관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특약사항은 계약규칙 중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항목으로 임대차 계약 시 위탁자 및 수탁자, 우선수익자 간 위임과 동의내용이 담겨있으니 반드시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마무리

부동산 거래를 좀 해보셨다고 하는 분들도 신탁은 조금 낯설고 복잡해 보이기에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신탁등기 및 신탁원부가 등장하는 거래에서는 조금 더 꼼꼼하고 안전한 거래를 위해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면서 체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